전파법

1.전파인증

전파인증은 드론을 포함해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기 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가 물가하며 적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전파인증 중요성

전파인증의 기반이 되는 근거는 전파가 공공재라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전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수 있는 제품의 유통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강한 출력을 내어 다른 기기의 작동에 방해를 주거나 전파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인체에 유해한 제품도 전파인들을 통과하지 못하고전자파로 인체에 해를 끼치는 제품은 전파인증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3.완구용 드론도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나?

물론입니다. 드론의 경우 99.9% 전파인증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전력의 출력이 기준 이하면 전파인증이 면제된다는 예외조항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만, ‘모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모터를 사용하지 않는 드론은 없겠죠.

4.해외직구한 드론을 중고로 팔 수 있나?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직구 시 전파인증이 면제된 것은 판매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중고로 파는 순간 면제 조건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또 150달러 미만으로 구매해 관세를 면제받은 경우, 전파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중고 판매가 금지됩니다. 관세도 물지 않으면서 차익을 남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잘 모르고 해외직구 제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5.수입업자에게 드론을 샀는데. 전파인증 받은 제품인지 어떻게?

전파인증 확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KC마크’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KC마크가 없으면 수입업자가 뭐라고 하건 간에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면 해외 제조사가 직접 전파인증을 받은 경우인데요. 만약 수입업자가 생산국에서 직접 물건을 받아 왔다면 KC마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KC마크가 없는데 제조사가 전파인증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고 싶다면,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의 ‘적합성평가현황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6.꼭 전파인증을 받은 드론을 사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전파미인증 처벌은 유통사나 수입사 등 공급자 측에서 지게 되므로 개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는 않아요. 다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전파인증을 받은 판매자 쪽이 신뢰도는 월등히 높겠죠? 실제로 양심적인 판매자 분들이 전파인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수꾼들이 전파인증도 받지 않은 드론을 싼 가격으로 유통하고 있기 때문이죠. 올바른 드론 문화 정착을 위해 돈 몇 만원 더 들더라도 전파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7.전파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전파인증 신청은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p.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설명서, 제품 외관도, 부품배치도, 회로도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각종 테스트를 거친 후 그 성적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비용도 수백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절차죠. 특히 제조사가 아닌 수입업자의 경우 회로도 등의 서류는 구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장벽이 있으니 전파인증을 받지 않는 판매자가 많은 것입니다.

모두들 전파법,항공법 잘 확인하시며 안전 비행하세요~